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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8일 17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20일 11시 09분 KST

그리스 긴축 완화 법안 추진 : "국민과 약속 지킨다"

ASSOCIATED PRESS
Greece's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delivers a speech to his party's lawmakers at the parliament in Athens, on Tuesday, Feb. 17, 2015. Tsipras is facing increasing pressure from international lenders to seek an extension of the country's bailout. During his speech, he announced that his party would endorse former conservative interior minister Prokopis Pavlopoulos as candidate for the country's new president. (AP Photo/Thanassis Stavrakis)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의 '최후통첩'에 굴복하지 않고 긴축을 제외한 구제금융 자금지원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채권단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권단이 '일방적 행동'을 자제하라는 압박에도 "국민과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조세와 노동, 금융 부문의 긴축 조치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오히려 채권단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와 프로토테마 등은 18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 현행 구제금융의 자금지원을 6개월 연장하는 요청안을 이날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가 구제금융 지원조건인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오는 28일에 끝나는 EU 구제금융의 연장을 두고 그리스는 자금지원만 요구한 반면 트로이카는 긴축 정책인 '프로그램' 이행을 약속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런 양측의 충돌에 따라 유로그룹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협상안을 타결에 실패했다.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현행 구제금융 연장을 요청해야만 20일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며 그리스 지원 협상 시한을 20일로 못박았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가 연장을 요청하면 현행 프로그램에 '일부 유연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금지원과 프로그램 모두를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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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리스는 오는 8월 말을 목표로 체결을 추진하는 '새로운 협상'에 현행 프로그램의 70%를 반영하고, 3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수립할 개혁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타협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긴축 폐지를 공약으로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대표인 치프라스 총리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긴축 조치를 완화하는 이른바 '사회적 구제 법안'을 19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은행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 세금을 최대 100회로 나눠 내는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관계법을 고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트로이카가 만든, '올리가르히'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노동 중세시대'를 끝내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리자는 총선 공약으로 정권과 언론 등과 결탁해 부패를 저지르는 자본가 세력인 올리가르히 척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주택 압류와 체납 세금 100회 분할 납부 등은 이미 지난해 10월 당시 집권당인 신민당이 의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트로이카의 '일방적 행동 자제' 요구에도 그리스가 유로그룹 회의가 열릴 오는 20일에 표결하겠다는 목표로 노동과 조세 등의 부문에서 긴축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막판 힘겨루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를 식민지로 여기거나 그리스 국민을 '파리아'(하층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굴욕적으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최대 채권국으로 긴축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장관의 발언도 거세게 비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치프라스 총리는 쇼이블레 장관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멸적 발언을 했다며 쇼이블레 장관이 동정할 대상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국민이지 고개를 든 국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카티메리니는 EU 관리를 인용해 그리스가 요청한 자금지원 연장안에 유로그룹이 합의해도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전날 독일 방송 ZDF에 출연해 구제금융 연장 논의는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지원조건 없이 자금만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데이셀블룸 의장도 앞서 현행 프로그램의 폐지는 EU 집행위와 ECB, IMF의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그리스가 일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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