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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2일 06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04일 14시 12분 KST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역동적 혁신 경제'라는 말의 허구

박근혜 정부는 창조와 혁신을 과거 개발연대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업화를 밀어붙이던 방식대로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행정부에 '창조'라는 조직과 직위가 70여개 만들어졌다고 한다. 모든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 모자 쓰고 앞장서서 들판에 나가 새마을운동 하듯 전국에 창조마을 만들고, 공단 만들 듯 창조벨리와 창조산업단지 만들고, 산업박람회 하듯 창조박람회 하고, 통일벼 개발해 전국 농촌에 뿌리 듯 창조비타민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럴 듯해 보이니 그걸 전국에 살포해 대한민국을 창조경제로 단박에 변신시키겠다는 거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듯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한다고 경제가 혁신될까?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전국, 전산업으로 확산시켜 '역동적 혁신 경제'의 새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한다. 이것도 황당하기는 진배없다. 우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FTA, 창조마을, 스마트팜, 농업의 6차 산업화, 의료서비스 개선, 창조문화 창달 등등 온갖 좋은 말들이 다 들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도 부실한 것이 많지만 이렇게 좋다는 것 다 갖다 놓고 나라 전체를 뒤집어엎듯이 한다고 해서 잘된 일을 본 적이 없다. 좀 추려서 될 성 싶은 것만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박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짚고 넘어가겠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 완료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란 것이 대기업들이 창조혁신센터를 하나씩 맡아서 하는 방식이다. 1:1 전담 지원체계라고 말은 그럴 듯한데 대기업들이 하나씩 전담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처한 여건은 남의 일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 심지어는 최선두에 있는 삼성그룹조차도 기존제품시장의 포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요감퇴, 중국의 추격, 국제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으로 앞으로 자기 살 길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대기업들도 시기를 놓치면 자칫 국제경쟁에서 도태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과연 성의있게 다른 기업을 키워줄까?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에게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하라고 부담을 지워도 될까.

대기업들이 하나씩 혁신센터를 전담해서 운영하는 체계이니 각 혁신센터는 책임진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자기사업 관련 분야에 집중할 텐데(그렇지 않다면 대기업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의미가 없다), 만약 괜찮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혁신에 목마른 대기업들이 차지하려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만을 키워주려 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이라면 과연 대기업들이 성의 있게 키워주려 할지도 의문이고 키워줄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러한 혁신지원체계라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새로운 기업을 키워 기업 다양성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경제의 재벌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튼튼히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재벌들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재벌 종속적 구조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기업의 속성상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열심히 할 테고,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할 테고, 반면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건성으로 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공적인 일을 사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연 성과가 있을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종록 광주상인연합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유기호 센터장, 박 대통령, 윤장현 광주시장, 성재경 예비창업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창조와 혁신을 과거 개발연대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업화를 밀어붙이던 방식대로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행정부에 '창조'라는 조직과 직위가 70여개 만들어졌다고 한다. 모든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 모자 쓰고 앞장서서 들판에 나가 새마을운동 하듯 전국에 창조마을 만들고, 공단 만들 듯 창조벨리와 창조산업단지 만들고, 산업박람회 하듯 창조박람회 하고, 통일벼 개발해 전국 농촌에 뿌리 듯 창조비타민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럴 듯해 보이니 그걸 전국에 살포해 대한민국을 창조경제로 단박에 변신시키겠다는 거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듯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한다고 경제가 혁신될까? 수출진흥확대회의 하듯이 혁신회의한다고 혁신이 될까.

그렇게 틀로 찍어내듯이 '관제혁신'해서 우리 경제에 창조와 혁신의 새바람이 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경제가 한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면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과거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다. 혁신의 숨통을 조이면서 혁신하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라. 우선 박근혜 정부의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1> | 창조의 탈을 쓴 '줄푸세'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2> | '기초가 튼튼한 경제'라는 말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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