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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2일 06시 3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22일 06시 38분 KST

'조선업 하청' 산업재해, 원청 책임 커진다

한진중공업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원청업체의 산재 발생 통계에 통합하기로 했다.

원·하청 산재 건수가 합쳐지면 하청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후속 조처 없이는 원청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가 21일 입수한 고용부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업체의 재해 통계를 통합해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업체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하려는 취지”라며 “다만 모든 하청업체 산업재해를 원청에 합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할지 따로 기준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 업종’으로는 산재 사고가 많은 조선·제철업 등이 거론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 외에는 산업재해 통계가 원·하청 따로 집계돼 하청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원청에는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

지난해 무려 11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하청업체의 산재 건수를 원청의 산재 건수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원청은 위험 업무는 외주화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원·하청 산재 통계를 통합하면 특히 하청을 많이 주는 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의 ‘고용형태 공시정보’를 보면 3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20%가 하청노동자다.

그러나 산재 통계 통합이 불러올 부작용도 거론된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재 은폐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보건실장은 “하청업체 산재 은폐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원·하청 산재 통계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산재율이 높은 원청을 고용부가 감독하거나 산재보험료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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