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1월 18일 09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18일 09시 20분 KST

카지노 복합리조트 연내 2곳 허가 : 내국인에도 최대주주 허용

Getty Images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2곳 조성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이 더 생기고 해양 관광지가 개발된다.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앞당겨지는 투자액은 16조8천억원,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가 8조5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전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 차관보,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기청 창업벤처 국장.

정부는 우선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복합리조트 1개소당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에 착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등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해 오는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종도 지역을 유력후보지로 꼽는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된다.

해양관광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개발이 더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이외 전국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에 대한 기업 지원,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정부가 앞장서기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진다.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수준인 43만㎡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이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조9천억원 수준인 기술금융 공급을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항공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정비 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마련됐으며 이중 지금까지 6조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제·개정, 사업지구 지정 등이 진행되면 조만간 2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합리조트에 들어가는 카지노는 한국 기업도 운영할 수 있나.

▲외국인, 내국인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경제자유구역 같은 곳에는 법률상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내국인의 컨소시엄 형태에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삼성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할 수 있나.

▲그렇다.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선택한다. 입지규제도 원칙적으로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내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사업자들이 공모에 신청할 때 자기가 판단해서 사업이 될 지역을 선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로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은 5억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5억달러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내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나.

▲5억달러에 대한 투자 혜택은 외국인이 투자할 때 적용된다. 내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혜택이 없다.

--호텔 건설자금을 추가로 1조원 공급한다고 했는데 복합리조트 안의 호텔도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 건설자금 지원은 중저가 호텔 건립을 위한 것이다. 복합리조트 투자는 100% 민간투자다.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진행되나.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다. 그냥 놔두면 8년 걸린다. 절차를 앞당겨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서울시와 얘기가 된 사항이다.

--얘기가 된다는 것은 서울시와의 합의를 의미하나.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와 관련 합의는.

▲발표된 문안은 이미 다 합의된 것이다.

--한전 부지 개발은 현대차 1개 기업의 문제인데 지원해주는 이유는.

▲절차 때문에 투자가 미뤄지는 것을 최소화해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기업 지원은 아니다. 절차를 단축하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일반 산업단지와 같다. 진입도로에 대한 100% 국가 재정지원,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호텔 투자 등 이번 대책 53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과제는.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자연공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개다.

--관광진흥법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입법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입법 계획까지 마련해 둔 것은 아니다. 관계 부처(문체부)에서 계획 수립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 25조원 중 새로운 투자 수요는.

▲8조5천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행정절차 지연, 법 개정 지연 등의 애로를 해소해 애초 계획보다 빨리할 수 있게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다.

PRESENTED BY 오비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