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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5일 06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15일 06시 24분 KST

'빅브러더법' 거부했던 오바마, '소니해킹' 후 입장 바꿔

Shutterstock / s_bukley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일명 ‘빅브러더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년 전엔 거부권 의사를 밝혔던 그가 입장을 바꾼 건 지난해 말 발생한 소니픽처스 해킹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립 사이버안보 통신 통합센터’에서 민간부문과 국가기관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증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도, 민간부문도 혼자서 이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며 “그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하는 임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더치 루퍼스버거(민주·메릴랜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위협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자료까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보 공유법안'(CISPA)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던 법안이 은근슬쩍 재발의 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3년 2월 루퍼스버거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해 그 해 4월 하원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폐기됐다.

당시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도·감청을 폭로하면서 국가기관이 개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은 “2013년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정부나 다른 기관들에 이전되는 것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비판했으면서 지금 다시 그런 위험한 법안을 승인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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