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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6일 09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06일 10시 06분 KST

새누리당 : '정윤회 국정개입' 수사 검찰을 믿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의 예상대로 허무하게 끝났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6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나온 그의 말을 들어보자.

“문건유출건과 관련해서 경찰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검찰수사 전부터 그 결과를 예단하고 압박하는 역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사실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되기 전부터 일부 정치권에서 결과를 예단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략)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해야 된다. 문서유출사건은 사건대로 정리해가면서 국회는 민생과 경제법안을 처리해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1월6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은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수사를 잘 살펴보면 찌라시 내용에 불과했다, 정윤회도 없었고 미행사건도 없었고 또 이른바 비서들이 어느 중국식당에 모여서 뭘 했다는 국정농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중략)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 자꾸 못 믿는다고 야당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검찰을 이제 믿을 때가 됐습니다.”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1월6일)

어떤 부분이 ‘증명’됐다는 걸까? ‘과도한 정치공세’는 무슨 이야기일까?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국정개입 의혹 당사자 쪽은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춘식 행정관만을 소환조사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했다. 정호성·안봉근 청와대 1·2부속비서관,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서면조사만 했고,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중략)

반면 ‘문건 유출’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다.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박 경정이 옮겨놓은 문건을 복사·유출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한아무개·최아무개 경위 등 4명에 대해 모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사무실과 집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 1월5일)

검찰은 ‘국정개입’ 의혹보다는 ‘문건 유출’에 수사력을 쏟았다. 아무런 권한도 직책도 없는 정윤회씨가 국정 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제대로 밝혀내지 않았고,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췄다.

뭘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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