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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6일 01시 42분 KST

항공사고 조사관 9명중 5명 대한항공 출신

연합뉴스

공정한 조사 이뤄질지 의문

‘땅콩회항’ 조사관 영장 청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항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사고조사관 9명 중 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강제 회항 사건에서 국토부 김아무개 조사관이 대한항공 임원의 증거인멸에 적극 협조한 혐의가 드러나는 등 검찰 수사가 ‘칼피아’(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공무원) 수사로 번지는 상황이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관 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위원과 사고조사관 현황을 보면, 항공사고조사관(전문 임기제 공무원) 9명 중 과반인 5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항공사고조사관은 인명 피해나 항공기 기체 손상, 근접 비행, 이착륙장 이탈 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결정하고 항공사에 대한 안전권고 등을 맡는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사고 조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아무개 조사관은 1991년부터 15년간 대한항공 기장 등으로 근무했다. 최아무개 조사관은 1982년부터 30년간 대한항공 원동기 팀장 등을 맡았다. 김아무개 조사관은 1978~199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했다.

다른 최아무개 조사관은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 동안 대한항공 운항관리 부서에서 일했다. 임아무개 조사관은 1978년부터 27년 동안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었다. 나머지 사고조사관 4명 중 아시아나항공 출신은 단 1명이었고, 3명은 각각 육군과 공군, 정보통신회사 출신이었다.

이미경 의원은 “대형 항공사고 때 사고 조사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구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길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은 “항공사고 조사관들의 사고 조사는 국제적 절차에 따라 사무국의 감독 아래 진행되고 별도 선임된 조사위원들이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 특정 항공사 출신들이 조사를 좌지우지하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장기간 독점 영업을 한 탓에 전문가 그룹 가운데 이 회사 출신이 유독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조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15년 근무 경력의 김 조사관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아무개 상무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잡고 전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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