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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5일 11시 37분 KST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천명 추가 공개

Tracy O/Flickr
Pretty self-explanatory. A heap full of money. Yes, I took it myself.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효성도시개발 최고액 체납자

조동만·이동보·나승렬·최순영씨 등 전직 기업인들도 '버티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천51명의 명단이 15일 오전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천113명, 법인 1천938곳이다.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낸 체납자 가운데 작년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1만 2천78명은 계속 명단이 공개된다.

    • 서울 지방세 고액체납자 458명 외제차 505대 보유(9월3일)

  •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로 공개된 법인 1천938곳의 체납액은 총 3천518억원이며, 개인 4천113명의 체납액은 3천980억원이다.

    신규 고액 체납자의 73%(4천395명)는 체납액이 1억원 이하이지만, 70명(개인 21명, 법인 49곳)은 밀린 지방세가 1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이다.

    담배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승씨 등 4명이 내지 않은 담배소비세는 무려 28억원에 달했다.

    2014년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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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체납자의 65%(3천942명)와 체납액의 71%(5천333억원)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작년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은 여전히 미납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은 지금까지 체납액이 37억∼84억원에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 역시 체납액 4억 2천200만원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남았다.

    또 지에스건설(GS건설과는 다른 회사), 삼화디엔씨, 제이유개발, 제이유네트워크 등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

    한편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 불복청구절차 미완료 ▲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등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수단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걷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수집, 자치단체에 제공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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