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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 06시 03분 KST

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0원'

한겨레

편성서 제외…남 지사 약속 ‘공수표’

새정치 다수당 불구 “무능” 비판

서울 등 15개 시·도 평균 25% 지원

무상급식 조례 만든 곳도 있어 대조적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등 전국 15개 시·도가 올해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의 평균 25%를 지원하고, 7개 시·도는 무상급식 조례까지 제정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연정(연합정치)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대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금’으로 올해와 같은 47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반 농축산물 구입비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874억원이었으나 올해는 그나마 절반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반면 경기도의회가 조사한 올해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대응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5262억원 가운데 27%인 1418억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인천시는 749억원 가운데 40%인 299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이 평균 25%였다. 또 서울·인천 등 7곳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지만, 경기도는 이조차 없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미편성으로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정’ 합의 당시 약속했던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 및 제도화’는 ‘공수표’가 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 내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이 조례 제정은커녕, 다른 시·도에서 일반화한 무상급식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구희현 상임대표는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연정에서 합의된 무상급식 지원과 제도화에 대한 이행을 정치적 잣대로 판단해 ‘0원’을 편성하고, 이를 비판해야 할 야당은 연정이라는 형식에만 빠져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남 지사는 도의회에서 여야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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