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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7일 11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1월 17일 11시 38분 KST

솜방망이 처벌받은 성폭력 사건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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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 각종 사유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2011년 이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주요 성폭력 사건을 모아봤다.

1. 15세 알바 성추행한 음식점 사장: 집행유예

(출처: 연합뉴스 11월 17일)

△개요

사장 A씨(44세)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B양(15세)을 껴안고 입술을 맞춘 혐의로 기소됨. B양이 기름을 묻은 그릇을 닦아서 설거지대에 넣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름.

△판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23살, 18살 여자 성폭행 한 군인 2명: 집행유예

(출처: JTBC 11월 13일)

△개요

강모 소위는 귀가 중이던 23살 김모 씨를 납치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함. 황모 이병은 미성년자인 18살 김모 양을 성폭행함.

△판결

1심에서 강모 소위는 징역 3년, 황모 이병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음. 하지만 둘 다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음.

△이유

피해자와 합의했다.

3. 워터파크 여직원 성추행 한 미군 3명: 집행유예

(출처: 뉴시스 9월 17일)

△개요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M(25) 준하사관 등 3명은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여직원의 몸을 만지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성추행함. 행패를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때리기도 함.

△판결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추행 등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4. 여고생 신도 성추행한 50대 목사: 집행유예

(출처: 뉴스1 6월 13일)

△개요

목사 P씨(54)는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참가한 봉사자 A양(당시 18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춤.

△판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피고인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

"다만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데다 당시 피해자를 위협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5. 딸 친구 성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출처: YTN 1월 18일)

△개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박모 씨는 거실에서 13살 된 딸과 딸 친구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딸 친구를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함.

△판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됨.

△이유

박 씨가 피해 학생 부모와 5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6. 마약성 수면유도제 먹여 여성들 성폭행한 의사: 징역 3년

(출처: 뉴시스 2013년 12월 12일)

△개요

의사 김모(35)씨는 고등학교 후배와 함께 클럽이나 스마트폰 채팅 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접근해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술에 섞어 먹인 후 성폭행함.

△판결

1심에서 징역 5년-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3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로 낮춰짐.

△이유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돼 형이 더 높아져야 하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결과적으로 양형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7. 10대 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출처: 연합뉴스 2012년 12월 10일)

△개요

신체장애 3급의 50대 남성 A씨는 길을 걷던 지적장애 2급의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함.

△판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됨.

△이유

"검거 직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어머니가 A씨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반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고려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를 알아보지 못하고 범행한 사실과 범행 후 곧바로 후회하면서 피해자를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점을 고려하면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8.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출처: 연합뉴스 2011년 8월 26)

△개요

김모(40)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10살짜리 친딸을 성추행함.

△판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이유

"어린 친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지만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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