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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 04시 44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1월 11일 05시 05분 KST

오바마, 망중립성 보장 촉구!

ASSOCIATED PRESS
FILE - In a Friday, Nov. 7, 2014 file photo,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to the media before a meeting with his cabinet members in the White House Cabinet Room in Washington. White House officials say Obama’s post-election optimism reflects a president who feels liberated by even the limited prospects for striking deals with a Republican Congress and relieved about shedding the narrow Democratic majority that would have guaranteed that Washington stayed locked in a stalemate. (AP Photo/Ev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터넷통신망의 중립성, 즉 '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망 중립성을 보호할 "최대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 없다"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합법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된다"는 4가지 기본 원칙을 FCC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케이블TV 인터넷 사업자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회사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등 ISP의 서비스 차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FCC는 2011년 발표한 '개방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통신서비스업체 버라이즌이 FC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해 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적용했다'며 버라이즌의 손을 들면서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FCC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사법부에서 망 중립성 보호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FCC에서 법적 접근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망 중립성 원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망 중립성 때문에 ISP의 통신회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 판결 이전의 망 중립성 규제제도 아래에서도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견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된 인터넷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고, 미국인의 생활에도 점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인터넷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대통령 후보였을 때부터 분명하게 가져 왔다"고 강조했다.

FCC는 현재 망중립성 규칙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마련되고 있는 개정안이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를 갖출 시간도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이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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