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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04일 06시 53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1월 04일 06시 54분 KST

고속도로 요금소의 '장애인 고용 장사'

한겨레

고속도로 요금소의 ‘장애인 고용 장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40만원씩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충남 면천영업소는 2009년부터 채용한 장애인 5명을 보조금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3년이 지나자 2012년 이후 장애인들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장애인을 이용한 이른바 ‘장애인 고용장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의 장애인 고용보조금이 지난해 54%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335개 톨게이트 영업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장애인고용공단에 넘겨주고 영업소별로 장애인보조금 수령 실태를 조회·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전국 단위의 첫 수치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지급한 톨게이트 장애인 보조금은 2012년 27억7000만원에서 2013년 42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급된 137개 톨게이트 영업소 인력 2740명 중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의 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ㄱ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사 후 3년이 가까워오면 회사에서 온갖 구실로 내쫓은 후 사무장이 전화해서 인근 영업소에 가보라고 소개해준다”며 “장애인들은 다른 데 취직하기 힘들어 물건처럼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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