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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03일 13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1월 03일 13시 06분 KST

홍준표 경남지사,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지원 중단 선언

연합뉴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감사 강행과 거부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선언했다.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에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오는 11일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그는 "이미 계획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감사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연간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하물며 4년간 3천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홍 지사는 "박 교육감이 (나를 향해) '정치적 한탕주의' 또는 '갑질' 등으로 모질게 비판했다"며 "교육감은 교육자답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전교조 시절 쓰던 용어를 빼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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