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1년 01월 23일 13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21년 01월 23일 13시 38분 KST

"북핵은 심각한 위협": 드디어 바이든 정부 백악관의 대북정책이 언급됐다

트럼프 정부의 '톱 다운' 식이 아닌 실무진 중심의 '바텀 업'으로 갈 전망이다.

ASSOCIATED PRES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새로운 대북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등은 22일(현지시각)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여전히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킬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 발표했다고 알렸다.

샤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확산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북 전략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방안과 미래 외교 가능성 등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 그리고 한국·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나 백악관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 전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술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신형 무기체계를 대거 공개했다.

백악관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톱 다운’ 협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실무진이 중심인 ‘바텀 업’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백악관은 이날 북핵·미사일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압박‘과 ‘외교적 해법’ 방안을 동시에 언급했다. 새 출발선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략 수립 과정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 북미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동맹국과 대북 전략을 함께 논의·공조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공식화한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