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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09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0월 17일 09시 55분 KST

정부, 단통법 논란에 "특단의 대책 검토"

정부는 17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기업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 제조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업들이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통사, 제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하지만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최 장관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와 판매점을 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초반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가격 인하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발전하게 된 데는 국민의 애정도 컸는데 이제는 외국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제조사와 이통사에 등을 돌리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 될 테니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어려움을 줄여줄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최 장관과 최 위원장 외에도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이 참석했고, 제조사 쪽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 쪽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90여분간의 간담회를 마친 후 최 장관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며 상황과 문제를 잘 파악했다"며 "단통법이 앞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도 "분리공시나 출고가 인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기본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대략적인 해결책을 얘기했다"며 "사별 이해관계가 다르니 대책은 각자 검토한 뒤 발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업 임원들은 대부분 말을 아낀 가운데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만 단통법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이 사장은 삼성 휴대전화의 출고가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며 "출고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를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데 그것이 높아져 비판하는 듯하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장려금 인상, 분리공시 등에 대한 질문에는 "장려금에는 제조사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 (장려금 정책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뒤 분리공시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in The Huff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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