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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 1년 만에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이건리가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 의결'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 2인에 비(非)검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사법연수원 16기)가 선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제6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2인 중 1인을 지명하고,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김 연구관은 이날 뉴스1에 “21년 전 초대 특검의 특별수사관이 21년 후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을 맡은 바 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제가 오래 몸 담고 있어 저를 중립적으로 봐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김 연구관과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 부위원장은 매체에 ”성원해 주심에 감사하다”라며 ”더욱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2013년 12월까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제주·창원지검 검사장 등으로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거쳐 2014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도 이해충돌이라는 입장을 낸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야 반응도 엇갈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난 오늘에야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며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라며 공수처 꾸리기에 속도를 낼 것임을 천명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며 ”야당과의 합의정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은 한낱 미사여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으로 한 번 날치기하고, 야당과의 합의 내용을 삭제하려고 이중 날치기해서 만든 법으로 태어났다. 헌법에 설립 근거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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