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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2일 16시 38분 KST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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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란스럽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치함)의 끝’이란 글을 올렸다. 이 글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 붙였다는 비판이 담겼다.

그는 ”이제 끝이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꼼수 선거법에 묶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고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인 제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좋아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나라 곳간을 다 허물어뜨렸다’면서 ”재정 운용에서 신중함은 사라졌다. 동남권 신공항에 20조, 오로지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한 조치였다는 ‘22조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충남의 민심을 사기 위한 ‘국회 이전’에 2조원...이런 엉터리 재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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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는 공수처를 '괴물'이라 칭하며 이 조직이 출범할 경우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그 사도들은 법치가 미치지 않는 무오류의 화신이 될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며 "그 아래에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목숨바쳐 지킴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추종자들로 넘쳐 난다. 공수처는 지도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조인이지만,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위에 있는 사법기구다.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