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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8일 09시 20분 KST

정세균 총리,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무비자입국 잠정정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활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8/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무사증 입국 중지, 정지 등 입국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처에는 중대본 회의 논의 내용에 따라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