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20년 04월 07일 09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4월 17일 14시 40분 KST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유포 협박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 로(law)그인 | 영상 유포 및 협박 대응법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률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졌습니다. 법적인 지식과 정보량도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합니다. 법의 허점을 노리거나 편법을 쓰려는 이들을 위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약자들을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콘텐츠는 부족합니다. 허프포스트는 김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평원)와 함께 이슈가 되는 사건을 살펴보고, 삶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가이드를 주고자 합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 나라를 흔들었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은 220만 명 이상의 성명을 받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통계에 따르면 유포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비동의 유포’와 ‘유포협박’으로 나뉜다. 이 두 상담 사례는 전체 상담 사례 중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렇듯 유포 관련 피해는 막심하나, 경찰의 2차 가해나 유포 협박이 두려운 나머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포 협박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김보람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HUFFPOST KOREA
유포 및 협박 대응법 | 사건 로그인

1. 가해자의 유포나 유포 협박을 신고하면 오히려 보복 유포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보람 변호사 :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들이 그 점을 굉장히 걱정한다. 그런데 오히려 신고하면 유포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가해자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보복하겠다고 유포하면 범죄가 더 가중된다. 그래서 유포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2. “영상을 갖고 있다’고만 말하는 건 협박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이럴 경우에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김보람 변호사 :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려면,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도록 이야기를 끌어내야 한다.

또, 대화 전체 맥락을 파악했을 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협박을 당해서 무섭다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거나 상대방에게 “협박죄로 고소할 거다”라는 말을 하기보다 최대한 많은 말을 끌어내는 게 좋다. 또, 법률구조공단이나 성폭력 상담소 등 공익 법률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많다. 이곳을 통해 먼저 상담하고 고소나 신고를 진행하기를 권유한다.

 

3. 경찰에 신고할 때 참고할 것이 있다면?

김보람 변호사 : 해바라기센터를 통하면 여자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다. 만약 남자 조사관이 수사하게 되더라도 여자 경찰에게 조사받고 싶은지 의향을 묻는다.

경찰에게 2차 가해를 당할까 봐 신고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다. 만약 2차 피해를 봤다면 국민 신문고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2차 가해 예방 교육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린다면 성폭력상담소 직원이나 변호사 혹은 가족 등 신뢰관계자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김보람변호사약력

現 서울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단
現 서울강남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속 피해자지원 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前 형사국선전담변호사
前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법고시 47회 합격, 사법연수원 37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