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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이상 남자는 모두 정관 수술 받아야" 법안이 발의된 이유

역지사지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Shidlovski via Getty Images

지난해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된 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에 맞대응하는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법안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50살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정관 수술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남성은 △50살이 되거나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자비를 들여 정관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만약 50살 미만의 남성이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그래도 정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을 제출한 앨라배마주 하원 의원 롤란다 홀리스는 많은 이들이 이 법안에 대해 끔찍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수했다.

″매년 다수당(공화당을 의미)은 여성의 몸과 생식권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몸과 생식권을 통제하려는 법안 역시 끔찍한 권한 남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롤란다 홀리스는 법안의 의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법안을 남성이 만들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앨라배마주에서 통과된 낙태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꼽혀왔다. 앨라배마 낙태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며, 만약 낙태할 경우 중범죄로 다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앨라배마주 연방지방법원이 전 세계적인 비판 속에서 낙태법의 발효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 허프포스트 US의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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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낙태 #앨라배마 #정관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