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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4일 11시 50분 KST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과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황급히 취소했다

임 교수와 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다. 자당에 비판적 칼럼을 썼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여론이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일었던 탓이다.

민주당은 14일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 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한 입장 발표로, 민주당 지도부의 관련 발언이나 사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측은 이날 입장을 전하며 임 교수의 안철수 싱크탱크 실행위원 이력을 언급했다. 임 교수의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해명이다.

경향신문이 임 교수의 칼럼을 실은 것은 1월28일이다. 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언급하며 ‘촛불 정권‘을 자임한 정부가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비판적 문구가 제목이 됐다.

민주당이 이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은 2월5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언론을 고발까지 하는 과민 반응이 알려지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 시민 사회까지 반발했다. 실제로 트위터 등 SNS 상에는 ‘#민주당만빼고‘, ‘#나도고발하라’ 등 해시태그를 단 민주당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진 후 임 교수는 페이스북에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3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