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거
2020년 02월 13일 20시 13분 KST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 쓴 교수를 고발했다

민주당 "공직선거법 254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쓴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경향신문은 해당 칼럼을 그대로 실었다는 이유라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문제가 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공수처법 국회 통과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이같은 정치 혐오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당의 처신은 지난 촛불집회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1700만명이 촛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라고 바라봤다.

칼럼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 교수는 최악을 피하고자 차악에 표를 준 국민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오는 총선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대목을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의 ‘민주당을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MBC에 임 교수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은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면서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 교수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는 ‘#민주당은_빼고’라는 글귀가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