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2월 13일 14시 48분 KST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 당명 사용도 불허했다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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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의 당명 사용도 불허했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며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물었다. 

국민당 창준위는 또 ”(선관위ㄱ)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2017년 당시)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가 연달아 당명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당 창준위는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고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