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02월 13일 11시 46분 KST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3명에게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내용을 수집해 유출한 혐의

뉴스1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정보인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용 범위’ 안에 있다”면서 ”피고인 신광렬의 행위로 국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방해를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와 영장 재판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직후 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PRESENTED BY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