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2월 11일 15시 21분 KST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없는 '미래민주당'이 생길지도 모른다

민주당 "유사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불허해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미래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관계없는 미래민주당이 창당 신고를 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천세경 씨를 대표로 한 미래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을 신고했다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11일 공고했다. 창준위는 정당법에 따라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 준비 조직이다.

해당 창준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처럼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창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준위는 결성신고일로부터 6개월에 한해 창당활동을 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창당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또한 창준위가 정당 등록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선관위 전체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선관위에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미래민주당 등 민주당의 유사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13일 선관위에서는 정당법 제41조 3항에 의거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민주당’ 또한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급조되고 있는 ‘미래한국당’ 명칭과도 유사해 유권자들이 정당명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에 심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래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거대정당이 모든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갖기가 어렵게 됐다”며 ”개정된 선거법의 특성상 다당 출현의 가능성은 높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해 주는 정당의 창당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모든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은 강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정당”이라며 ”한국당이 자꾸 위성정당 얘기를 꺼내면서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은 결코 그냥 그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며 선관위가 정당정치와 선거제도라는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판단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