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던 원 전 원장은 2017년부터 9차례 추가 기소됐고, 그에 대한 1심 판단이 3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7일 원 전 원장 등의 국고손실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은 개인과 정당, 정치적 결사체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자유로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 상당수 조직을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면 단체를 불문하고 낙인을 찍었고 노골적으로 국민 여론 형성과정에 관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엠비시(문화방송)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그 밖에도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치 공작 활동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간부 등도 징역 1년∼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국정원 적폐청산 재수사로 9번가량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시작으로 원 전 원장 혐의를 전면 재수사하면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도 운영해 여론 조작을 지시하면서 예산 55억원을 지급한 것도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김재철 전 엠비시(문화방송) 사장과 공모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을 하차시키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그 밖에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여론조작을 벌이거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1년 9월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사업비 2억원 및 10만 달러를 뇌물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여론 조작 및 야권 정치인 비방, 사찰 등으로 9차례 기소됐고, 법원에서는 그의 사건을 8개로 나눠 한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병합한 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을 마쳤다. 검찰은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0년, 198억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