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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기득권 진보가 정의의 기준 무너뜨렸다"며 소환한 인물들

은수미부터 조국, 유재수, 송철호까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한겨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과거에는 보수가 주류여서 사회의 기득권을 주로 그들이 누려왔다. 그런데 탄핵 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의 주류가 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당연히 기득권도 그들이 차지하게 됐다.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이 사회의 저변에 확고히 착근한 상태”라면서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은 이 상황이 밖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뭔가 뒤집힌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지금은 기득권을 누리는 진보가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외려 보수가 외려 정의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며 ”옛날엔 보수가 선동하고 진보가 논리적이었다면 지금은 진보가 선동하고 보수가 서툰 솜씨로 논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은수미는 조국과 함께 사노맹, 즉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조직원이었다.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의 1년여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은 시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은 시장은 이날(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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