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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7일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이다. 동아일보는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실, 울산지방경찰청 간부 라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하며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공소장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직전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보고받은 내용 중에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3월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 ‘압수수색이 예정됐다’는 수사기밀도 포함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공소장에 따르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의혹과 관련된 진정·고발·소문을 취합해 정리했다.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

송 전 부시장은 문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구했고, 문 전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행정관은 문 전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에게 받은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소문을 사실처럼 보이게 표현을 바꾸는 방식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 전 행정관은 범죄첩보서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다. 백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가 위법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해당 첩보서를 전달하며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요청한다.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범죄첩보서의 내용을 읽은 뒤 해당 첩보서를 수사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에게 첩보서를 경찰청에 하달하게 했다. 연락관은 첩보서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했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송 시장은 송 부시장이 모은 자료를 토대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경부터 수차례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표적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의 수사상황 수시 점검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21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도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보내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청와대 행정관, 송철호 시장에게 ‘산재모병원’ 관련 정보 제공

청와대 행정관은 송철호 시장 등에게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힘들다는 정보를 제공했고, 송 시장은 예타 발표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예타 발표는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24일 발표됐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2월 12일 울산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 전 수석은 임 후보에게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한 전 수석은 대통령 인사수석비서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임동호에게 연락해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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