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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재판부가 윤씨에게 사과했다

재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사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사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스1

6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증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정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며 재심 청구인 윤모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변호인 측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윤씨의 무죄 선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윤 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로 제출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측은 또 ”당시 수사 관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에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과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 당시 수사 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윤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재심 청구 이후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윤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변호인 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윤씨는 재판부의 사과에 대해 30년 전 사건 당시를 언급했다. 윤씨는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며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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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