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2월 03일 20시 31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2월 03일 21시 27분 KS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라"며 윤석열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

뉴스1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를 박차고 나가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검사동일체’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유기적 조직체로서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분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드라마 <검사내전>에 등장하는 ‘차명주 검사’와 영화 <어퓨굿맨>에 출연했던 데미 무어의 배역을 비교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간다면 산도박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가 없다”며 “(데미 무어처럼)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께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검찰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보호사무규칙을 통해서 사무보고를 받고 사무에 대한 일반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쌓여서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지휘·감독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에서)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검찰이) 어기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는 죄명임에도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내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이뤄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언급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며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