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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01일 16시 23분 KST

보건복지부가 중국발 항공기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다소 바꿨다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이 연달아 조치를 발표했다.

뉴스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으로 중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정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이 조금 완화된 모양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중국발 항공기 입국 금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답할 단계는 아니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차관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여행이나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최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 또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도입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WHO의 권고에 반대되는 조치들이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응을 현재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방역상의 필요성,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질병관리본부와 감염전문가 등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이뤄 대응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29일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발 비행기 입국금지’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미국, 일본 등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며 정부의 입장도 다소 바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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