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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연기 및 휴업 결정 때는 보건당국과 협의 필요"

31일 현재 학생 34명·교직원 17명 등 51명 자가격리중

서울시 동작구 본동 영본초등학교 학생들이 31일 오전 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본동 영본초등학교 학생들이 31일 오전 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있다. ⓒ한겨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자체적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을 하는 학교까지 나오자 교육부가 “단위학교가 개학연기나 휴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재차 안내했다. 또 안내공문을 통해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시·도 교육청이 휴업·휴교를 결정할 때도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해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보면 “휴업·휴교 시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전염병 유행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업·휴교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그럼에도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업·휴교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때 감염병 전문가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7곳과 유치원 2곳이 개학을 연기했고 초등학교 1곳과 유치원 2곳이 이날 자체적으로 휴업했다. 경기도에서도 유치원 65곳이 휴원에 들어갔다. 이들 학교들은 학부모 우려 등을 이유로 190일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수업일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문을 닫았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는 아직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 학교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소아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역사회 내 감염이 없는 한, 현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억제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국내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족과 지인 간 전파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초·중·고 학생 34명과 교직원 17명 등 51명이 자가격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의심 증상은 없지만 귀국 뒤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집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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