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1월 30일 16시 57분 KST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피했다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30/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염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외 1차 채용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차 채용시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염 의원을 법정구속시키지는 않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지난 2012년~2013년에 걸쳐 총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염 의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염 의원은 선고 후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같은당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아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