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거
2020년 01월 29일 17시 22분 KST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뉴스1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9/뉴스1

자유한국당이 현행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이번 공약을 소개했다.

5년 대통령 임기보다 검찰총장 임기를 1년 더 길게 하면서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구성해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1호 공약인 공수처 폐지에 이어 2호 공약으론 부동산 규제·대출 완화를 내걸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특히 검찰개혁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두 가지나 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