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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가

트럼프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재판이 곧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허완
  • 입력 2020.01.21 17:41
  • 수정 2020.01.21 17:42
U.S. President Donald Trump gestures during a speech at the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s Annual Convention and Trade Show in Austin, Texas, January 19, 2020. REUTERS/Kevin Lamarque
U.S. President Donald Trump gestures during a speech at the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s Annual Convention and Trade Show in Austin, Texas, January 19, 2020. REUTERS/Kevin Lamarque ⓒKevin Lamarque / Reuters

워싱턴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재판이 이르면 21일부터 시작된다.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직책이 박탈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하원 소추위원들의 주장을 듣게 된다.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법 전문가들은 탄핵재판이 미국 형사재판 절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탄핵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탄핵재판에서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소추위원들은 검찰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원이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하원의원들은 상원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한다.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직 박탈(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탄핵재판에 직면한 대통령들은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것과 비슷한 권리가 보장됐다.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반대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탄핵재판이 형사재판처럼 진행되도록 설계된 건 아니라고 말한다.

하원 법사위는 1974년 보고서에서 탄핵재판이 처벌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바로잡는 절차라고 밝혔다.

″탄핵과 형사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지닌다.” 이 보고서는 밝혔다. ”탄핵의 목적은 (당사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이것의 주된 기능은 헌법적 정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원의원들은 공정해야 하는가?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사건을 공정하게 대하고 속단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헌법과 상원 의사규칙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선서를 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대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원의원들이 재판에 앞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밝히기도 하며 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미주리대 로스쿨에서 탄핵을 연구한 프랭크 바우먼이 말했다.

″(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부적격으로 규정하는 안건들이 논의된다면 탄핵재판이 얼마나 엉망진창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모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려 할 것이고, 누가 그와 같은 안건들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the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s Annual Convention and Trade Show in Austin, Texas, January 19, 2020. REUTERS/Kevin Lamarque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the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s Annual Convention and Trade Show in Austin, Texas, January 19, 2020. REUTERS/Kevin Lamarque ⓒKevin Lamarque / Reuters

 

전해들은 증거도 허용되는가?

미국 법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의 성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복잡한 규정에 따르면 ”전해들은 말”이나 2차 (간접) 정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그와 같은 증거에 관한 규칙은 탄핵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전해들은 말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트럼프와 직접 얘기한 적이 없는 전·현직 정부 당국자들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탄핵재판을 관장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연관이 없거나 전해들은 말이라는 이유로 상원 탄핵재판에서 활용될 증거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은 상원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번복될 수 있다고 법 전문가들은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어느 한 쪽 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결정들을 상원의원들이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바우먼 교수는 말했다.

 

입증의 기준은 무엇인가?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에는 피고인을 기소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는다. 그러나 탄핵재판 절차에서는 그와 같은 입증 기준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LA로욜라대 로스쿨 교수 제시카 레빈슨이 말했다.

″이 기본적인 절차적 의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없다.” 레빈슨 교수의 말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은 사실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면 상원의원들은 사실에 입각한 결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허용되므로 입증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바우먼 교수는 설명했다.

 

파면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상원의원들이 찬성해야 하는가?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져야 하는 대부분의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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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