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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20일 16시 27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1월 20일 16시 27분 KST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했다

A씨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밝혔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A하사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남성 성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되어 전역심사위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라며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은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는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로 예정되어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역 조치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도 신청하였다”고 덧붙였다.

육군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으며,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휴가 복귀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기 전역을 권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