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거
2020년 01월 20일 13시 24분 KST

민주평화당이 '1억원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킨다

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1호 공약인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0/뉴스1

민주평화당이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대 1억원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고, 토지를 공공보유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게 골자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전국적인 주택보유율은 106%에 달하는데 ‘내 집’을 가진 사람(자가보유율)은 10년 전 60%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집을 지어봤자 주택 사재기만 부추길 뿐 자가보유율은 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방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10년에 걸쳐 매년 10만채의 20평대 1억원 아파트가 공급되면 전국 주택값이 원상회복되고 적정한 가격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의 1호 공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개발한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는 것을 중단, 공공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토지 가격을 분양가에서 제외하고 건물만 소비자들에게 분양해 수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국민연금의 해외부동산 투자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예산을 지목했다.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의 한 분양가 사례를 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차, 민간건설사가 2차, 분양 당첨자가 3차로 불로소득을 분점·점유하고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주택보유율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에 10조원씩 도시재생사업에 돈이 풀리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는데, 이것을 1억원 아파트에 돌리면 재원문제는 얼마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발표식에 참석해 ”이 공약은 2006년 경실련의 주장으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가 수용해 당론으로 한 것”이라며 “2009년 이명박 정권 들어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2016년 새누리당이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총선기획단 수장에는 이관승 사무총장과 손동호 현 서울 도봉을 지역위원장을 공동 임명했다. 기획단은 향후 전략준비·실무준비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