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장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부장은 최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 특수수사 최고 지휘부가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고 공개석상에서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 선임연구관의 항의에 심 부장은 별다른 대응 없이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의에 대해 ”(심 부장이)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맞을 짓 했다”고 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 (해야 한다)면서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다고 한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최근 심 부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다.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