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1월 17일 17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1월 17일 17시 47분 KST

폼페이오와 에스퍼가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냈다

'한국에도 좋은 일'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Tom Williams via Getty Images
UNITED STATES - JANUARY 8: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right, and Secretary of Defense Mark Esper, leave the Capitol Visitor Center after a briefing with Senators on the latest developments on Iranian airstrikes in Iraq on Wednesday, January 8, 2020. (Photo By Tom Williams/CQ-Roll Call, Inc via Getty Images)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제목은 ‘한국은 피부양자가 아닌 동맹(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이다.

두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현재 너무나도 크고 복잡해서 누구도 현재 상황을 지속할 수 없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953년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오랜 약속과 주둔으로 한국은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를 보유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두 장관은 한국이 그동안 두 나라의 동맹 관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통해) 전투기와 대잠수함 군사장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현대화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페르시아만 등에서 이뤄진 미군 주도의 연합군에 동참했다는 것. 한국 정부가 2019년에 국방비 예산을 8.2% 증액하고 2024년까지 7.1%를 추가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도 언급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기여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두 장관은 ”주권국 동맹으로서 우리는 한국 국방 비용을 분담하고 한국인들에게 안정적이고 번성하는 미래를 확보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단호한 대응과 팀으로서의 노력이 요구되는 전례 없는 위협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국방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두 장관이 적었다.

POOL New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Sunday, June 30, 2019, before heading to the demilitarized zone. Photo taken June 30, 2019. Jacquelyn Martin/Pool via REUTERS

 

두 장관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직접적인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건 3분의 1 수준을 넘지 않는다며 ”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뿐만 아니라 이처럼 협소하게 정의된 비용들은 전체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고도의 군사 장비들을 투입하느라 지출되는 비용이 미군 병력 주둔 비용을 ”훨씬 뛰어넘어”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트럼프 정부는 정찰기나 정찰위성, 전투기 같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 방위비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협정이 더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이 합의가 개선되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한국의 비용 부담 기여분의 90%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 국민들에 대한 월급, 건설 계약, 그밖에 주둔에 필요한 서비스 현지 조달 등의 형태로 곧장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끝으로 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는 험난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양국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 전역”의 평화 및 번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14~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외교부는 ”아직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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