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국민청원’의 작성자가 나타났다.
주인공은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이기도 한 은 교수는 검찰개혁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은 교수는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은 교수는 그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진정서 제출과 청와대 국민청원의 의미를 밝혔다.
은 교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악의적 표적수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며 ”검찰의 수사는 조국의 행위가 아니라 조국을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 역사상 유례없는 집중 표적이 된 이유는 그가 검찰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겨냥한 비열한 정치수사”라고 꼬집었다.
은 교수는 또 최근 불거진 국가인권위 독립성 논란도 언급했는데 ”국민 청원을 처리한 청와대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수긍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가인권위 조사를 요구한 이유는 ”청와대 국민 청원 시스템이 검찰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운동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잘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우근 교수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면서 이른바 ‘조국 인권침해’건은 앞으로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