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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의 인권을 침해했다' 청와대 청원인이 나타났다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자료사진)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료사진)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페이스북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국민청원’의 작성자가 나타났다.

주인공은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이기도 한 은 교수는 검찰개혁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은 교수는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은 교수는 그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진정서 제출과 청와대 국민청원의 의미를 밝혔다.

은 교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악의적 표적수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며 ”검찰의 수사는 조국의 행위가 아니라 조국을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 역사상 유례없는 집중 표적이 된 이유는 그가 검찰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겨냥한 비열한 정치수사”라고 꼬집었다.

은 교수는 또 최근 불거진 국가인권위 독립성 논란도 언급했는데 ”국민 청원을 처리한 청와대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수긍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가인권위 조사를 요구한 이유는 ”청와대 국민 청원 시스템이 검찰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운동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잘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우근 교수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면서 이른바 ‘조국 인권침해’건은 앞으로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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