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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7일 13시 19분 KST

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관련된 사안"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을 추진하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다. 1월 16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실무 그룹(working group) 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과 먼저 협의하라는 압박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월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개별관광 문제를 워킹그룹으로 가져갈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 간 민간 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