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재판이 공식 개시된 16일(현지시각), 연방 정부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보류는 위법이었다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같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독립 정부기관인 회계감사원은 2019년 여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의 집행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명시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 등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3억9100만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금 집행을 보류할 것을 예산관리국에 지시했다.
이는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사 지원 보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나오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집행을 촉구하자 트럼프 정부는 뒤늦게 이 예산을 집행했다.
회계감사원은 관련 법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정책적 이유로 지원금을 보류했는데 이는 지출거부통제법(ICA)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보류는 계획된 지연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ICA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1978년 제정된 ICA는 의회가 배정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집행을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예산 집행을 보류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또 회계감사원은 예산관리국이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헌법 수호를 약속한 정부 당국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회계감사원은 대통령 및 연방 정부기관의 지출과 예산 집행을 감독해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관련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또 결과적으로는 해당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시정 권고의 실효성은 없다.
백악관은 회계감사원의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회계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산관리국 대변인 레이첼 젬멜이 밝혔다. ”예산관리국은 대통령이 우선시하는 정책들과 일치하여 납세자들이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배분 권한을 사용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 집행을 미룬 것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금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계감사원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당, 메릴랜드)은 백악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독립 기관인 회계감사원에서 나온 매우 충격적인 이 법적 의견은 의심의 여지 없이 트럼프 정부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보류했음을 보여주며, 공개된 정보들은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했음을 보여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이 중요한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이 필요하다는 하원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증거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있는 공정한 상원 (탄핵)재판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감사원의 이번 판단이 곧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탄핵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쉘비 상원의원(공화당, 앨라배마)은 회계감사원의 이번 발표가 ”수상한 타이밍”에 나왔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