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01월 17일 10시 31분 KST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스1
(자료사진) 대검찰청

검찰이 추미애식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대검찰청은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1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없애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요구했다. 폐지 부서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의 공공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조세범죄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총무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13개 부서 모두 존치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견서에 담겼다.

최근 추미애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와 비직제 수사 조직 구성 전 사전 승인 등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얼마 전 일선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추 장관은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과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사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공식 제출하면서 검찰개혁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