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1월 16일 15시 20분 KST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의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결정할 상원 탄핵재판이 곧 시작된다.

Chip Somodevilla via Getty Images
WASHINGTON, DC - JANUARY 15: U.S.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D-CA) (C) signs the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 during an engrossment ceremony with Rep. Carolyn Maloney (D-NY), Rep. Jerrold Nadler (D-NY), Rep. Eliot Engle (D-NY), Rep. Adam Schiff (D-CA), Rep. Richard Neal (D-MA), Rep. Maxine Waters (D-CA), Rep. Val Demings (D-FL), Rep. Zoe Lofgren (D-CA) and Rep. Jason Crow (D-CO) in the Rayburn Room at the U.S. Capitol January 15, 2020 in Washington, DC.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d to approve the managers and send the articles of impeachment to the Senate, where Majority Leader Mitch McConnell (R-KY) said the trial will begin next Tuesday. (Photo by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미국 하원이 통과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거의 한 달 만에 상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의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될 상원 탄핵재판이 곧 시작되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15일(현지시각) 표결을 벌여 찬성 228표 대 반대 193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기로 했다. 미국 역사상 탄핵소추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권한남용(abuse of power)과 의회방해(obstruction of Congress)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지난달 하원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두 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턱을 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말했다.

BRENDAN SMIALOWSKI via Getty Images
The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US President Donald Trump sit on a table on January 15, 2020. -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d Wednesday to transmit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 to the Senate, opening the way for the historic trial of the 45th president for abuse of power. (Photo by Brendan Smialowski / AFP) (Photo by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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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clerk and impeachment managers bring the articles of impeachment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from the House to the Senate on Capitol Hill January 15, 2020, in Washington, DC. -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d Wednesday to transmit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 to the Senate, opening the way for the historic trial of the 45th president for abuse of power. (Photo by Brendan Smialowski / AFP) (Photo by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재판은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하원이 지정한 소추위원들은 검사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하원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명한 소추위원 7명을 승인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이 소추위원단을 이끌게 됐다.

대통령직이 박탈(파면)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2명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20명이 이탈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공화당 상원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무죄 선고(acquittal)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증인을 더 부르고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서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화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요청을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 하원들이 ”탄핵을 서두를 만큼” 근거가 튼튼하다면 상원이 추가 조사를 벌일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탄핵재판의 절차와 일정 등을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은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에게 있다.

미국 헌법은 ”반역, 뇌물 또는 그밖의 중범죄와 비행”을 탄핵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앤드루 존슨(1868년)과 빌 클린턴(1998년)이 탄핵을 당한 적이 있으나, 미국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