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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5일 15시 39분 KST

강기정이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 언제쯤?

뉴스1
(자료사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겐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우리 사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현재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 중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달이 지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번 발언은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특단의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14일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대통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며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서 정무수석과 국토부 장관까지 관련 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