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1월 14일 14시 18분 KST

'비례자유한국당' 이름 못쓰게 되자 자유한국당은 선관위를 비난했다

"(정부가 중앙선관위를) 정권 관리 위원회로 만들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유였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미 ‘비례자유한국당’을 공식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1월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중앙선관위를) 정권 관리 위원회로 만들고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날치기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 많다”고 덧붙였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독재로 가는 길이고 한국당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중심을 잃고 중립을 잃은 중앙선관위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자유한국당은 소송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사가 올곧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날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은 ”불복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과는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