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1월 14일 11시 58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1월 14일 12시 00분 KST

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동의 받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KYODO Kyodo / Reuters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shakes hands with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during their meeting in Chengdu, China, December 24, 2019, in this photo released by Kyodo.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MANDATORY CREDIT. JAPAN OUT. NO COMMERCIAL OR EDITORIAL SALES IN JAPAN.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 관계 경색 국면에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일본 측의 전향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를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WTO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도 연결이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문제들 외의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며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관계 경색의 단초가 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입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원고대리인단 변호사들의 ”공동협의체 구성” 노력 등이 있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측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수정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향과 일본이 수정 제시한 방안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를 해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 마련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7월에 개막할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막식에 직접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평창 동계올림필 때 아베 총리가 참석했듯이 일본의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쿄 올림픽 역시 한일 관계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