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1월 14일 11시 23분 KST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쨌든 우리 정부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인 상태이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냥 단순히 (주택)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또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나 전세가격 급등 같은 부작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안 될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리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