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1월 14일 10시 28분 KST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북미 대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대해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을 향해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미 간 교착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지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우회적으로 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수사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 

문 대통령은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며 ”(그런 이유에서)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